이시바 총리, 트럼프와 G7 회담에서 관세 문제 합의 실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나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재평가를 모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17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됐다.
이시바 총리는 16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양자 회담 후 기자들에게 "양측이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점들이 여전히 있다"며 "우리는 아직 패키지 전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정상이 양국 장관 간의 회담을 가속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진정으로 주요 국가 이익"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시바-트럼프 대면 회담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의 첫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일본은 현재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에 대해 25%,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14%의 "호혜적" 관세가 보류되고 있지만, 그 중단은 7월 9일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본으로서는 시급한 상황이다.

도쿄와 워싱턴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약 9조 엔(624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일본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서의 지위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언급하며, 일본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켜 미국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제철이 US스틸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결정이 일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인수가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거래"라며 "투자를 통한 경제적 관계"를 강조한다고 캐나다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밝혔다.

일본 지도자는 미국 관세의 가장 큰 목표인 중국을 다루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려고 했다. 그는 희토류와 반도체의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안전 검사와 같은 조치를 재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본은 지난 4월 시작된 관세 협상을 위한 핵심 시점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임했다. 일본 고위 관리는 "우리는 어려운 조건 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일본으로서는 7월 9일 호혜적 관세 중단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시간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 장관급 회담을 가속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일본의 국익 보호 필요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핵심 국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양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 측도 무역 적자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