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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2조 달러 감축 목표, 사회 보장 프로그램 축소 모색
이미지 확대보기여당인 공화당은 메디케이드와 함께 SNAP(식품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초당적으로 운영되는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런 조처로 약 770만 명가량의 메디케이드 수급 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경제 매체 배런스는 17일(현지시각)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 보장 연금 등으로 미국의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이들 분야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런 제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재정 안정 프로그램의 토대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메디케이드 수령자는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꼴이며 숫자로는 약 7000만 명에 달한다. 저소득층과 함께 장애인,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한 노년층, 저소득 노년층 등이 모두 이 프로그램 수혜자다. 미국에서는 다수의 중산층 가정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고령 부모 장기 요양 지원을 받고 있다.
미 공화당이 공개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의료와 에너지 지원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8880억 달러를 절감하고, 이 대부분은 메디케이드 축소를 통해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사기’ 수령자가 많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축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디케어 수혜 축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메디케어 수령자는 6900만 명 가량으로 이들 연령층이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층에 속한다. 미 정부와 공화당은 65세 이상 연령층과 일정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혜자인 메디케어 운영 세칙을 바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령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올해 회계연도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 보장 연금 예산이 약 3조 달러에 달하고, 이는 전체 연방 예산 지출의 50%가량에 이른다. 이들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 2035년에는 5조8000억 달러에 이르고, 전체 연방 예산의 55%를 점하게 된다. 이는 44조3000억 달러 가량이 될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이르는 규모다. 이런 이유로 사회 보장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확산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은 16일 여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하원 예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결됐다. 세제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6표, 반성 21표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21명 중 5명이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의료 프로그램 추가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제 법안은 법인 최고세율 인하, 개인 소득세율 인하, 소득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에 취한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