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감세 연장 추진, 미국 재정과 금융시장에 큰 파장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법안이 주식 시장 활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 법안은 기존 감세 정책의 만료를 막고, 추가로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 빚이 크게 늘고, 나라 신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 완화로 주식 시장은 잠시 올랐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위험 신호가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큰 멋진 법안(BBB)'은 2017년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여러 혜택을 담고 있다. 이 감세 정책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이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과 맞지 않는다는 걱정이 작용한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예산 모델은 이번 감세법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의 '기본 적자'를 6조 달러(약 8190조 원)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 적자'란 정부가 빚에 대해 내는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정부 사업과 프로그램에 쓰는 돈이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문제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 비용이 현재 미국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즉, 실제 재정 부담은 분석된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에 무디스는 미국 국채의 최고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고,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피치 등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이미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무디스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해마다 늘어나는 빚과 이자 부담을 줄일 실질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공동조세위원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4년까지 연방 정부 빚이 3조8000억 달러(약 5321조9000억 원)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또, 초당적 정책센터는 이 감세가 계속된다면 2034년까지 빚이 5조3000억 달러(약 7422조6500억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1.1~1.5%에 해당하는 큰돈이다.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4.5%를 넘었고, 30년 만기 국채 이자율도 5%에 가까워졌다. 이런 이자율 오름세는 주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분석가 태비스 맥코트와 데이비드 바르가스는 "2021년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 4.5%는 주식 시장에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리가 4.7%를 넘으면 경기 침체를 예상한 주식 시장에 '죽음'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기관은 "장기 국채 이자율이 더 오르면 위험 자산에 찬바람이 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4.5%를 넘으면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수익이 줄고, 4.7%를 넘으면 거의 모든 주가지수가 약세로 돌아선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매기는 관세도 높이려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이 13%포인트 올라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가 오르면 미국 가계의 실제 소득이 해마다 1.5~2%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월마트는 "관세 인상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스트래티지아스 증권은 "감세 연장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1%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효과는 2026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뱅크는 "지금 논의 중인 법안은 재정 적자 확대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지금 미국 정부가 해마다 2조 달러(약 2800조 원), 국내총생산의 약 7%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침체나 전쟁 때가 아닌 상황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감세 정책이 끝나면 2026년 4분기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3.9%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빚을 메우려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빚의 제왕'이라 부르며 재정 적자 확대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과 주식 투자자들은 국가 부채가 미래 수익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와 이자율 오름세, 신용 하락이 겹치면서 미국 금융시장 전체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이체방크 경제학자들은 지금 제안된 법안이 적자 확대의 바닥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에 비춰 높은 수준의 적자를 줄이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으며, 앞으로 수년간 국내총생산의 6% 이상을 넘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 칼 와인버그는 "경제가 이렇게 큰 예산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나라가 재정 위기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은 결국 건전하지 못한 재정 관행에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은 중국과의 관세 다툼 완화로 잠시 올랐지만, 채권 시장의 불안은 경제 전체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 확대와 이로 말미암은 금리의 인상이 주식 시장 활황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