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보 이념 편향' 연방 지출 1630억 달러 삭감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을 1630억 달러(약 228조 원) 줄이는 큰 규모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이념에 치우치고", "낭비적이거나" "일반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롭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연방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의회에 낸 예산안은 국방 이외 지출을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22.6% 줄이는 한편, 국방 예산은 13%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스 보우트 관리예산국 국장은 "현행 연방 지출은 일반 미국 노동자들의 필요와 동떨어져 있으며, 미국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급진적인 성(性) 관련 의제와 기후 변화 이념을 추진하는 소수 비정부기구와 대학에 자금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 축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의 정부 규모 줄이기 노력과 맞물려 있다. 특히 해외 원조는 490억 달러(약 68조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USAID를 폐쇄할 예정이며, 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지원금도 줄일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폐쇄를 공언했던 교육부 지출도 줄였으며, 국립보건원, 연방재난관리청,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의 돈도 많이 줄였다.
반면, 군사와 국경 보안 예산은 늘린다. 국방 예산은 13% 늘리고, 국토안보부는 65%를 더 쓸 수 있게 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대담한 설계도"를 칭찬했지만, 수잔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내용에 "심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슈머 상원 민주당 유력 간사는 이 예산안을 "서민들을 외면하는 냉혹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가 의료보험을 없애고, 교육을 줄이고, 가족들이 의지하는 사업들을 텅 비게 만들면서, 억만장자들과 큰 기업들에 세금을 깎아주는 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산 축소 노력에도, 미국의 연방정부 빚 부담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FT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5 회계연도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빚 비율이 100%에 이르고, 2029 회계연도에는 107%까지 올라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높았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빚이 늘면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미국 빚을 가진 외국인에게 이자로 내는 돈이 늘며, 재정과 경제 전망에 심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내년 중반까지 연방 지출에서 2조 달러(약 2800조 원)을 줄이는 일을 맡긴 가운데 기업과 집집마다 큰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활동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전염병 이후 매년 많은 예산적자를 기록했으며, CBO는 재정적자가 2055년까지 7.3%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성장률이 느려지는 것은 주로 이민이 줄어든 탓이며, 미국 인구는 2033년부터 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무디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미국의 큰 연방 적자를 다루려는 시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 연구소 경제학자들은 무역에 매기는 돈이 수조 달러에 이르는 소득세 수입 감소를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