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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 전 지위 부여...미 의회에 지위 박탈 법안 발의돼, 트럼프 검토 지시
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 25년 동안 유지돼온 중국에 대한 PNTR 지위가 철회될 수 있을 것으로 통상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발령한 행정명령에서 상무부에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에 한 해 앞서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관행을 자유화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부여했다. 이러한 지위로 중국은 미국과 무역하는 대부분 국가와 동일한 기본 관세와 특혜를 받았다. 이를 폐지하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안보 등 예외 규정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PNTR 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PNTR 지위를 박탈했다. 미국이 PNTR 지위를 박탈하면 중국이 쿠바와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된다.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상 특혜 대우 지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PNTR 지위를 철회하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concessions)"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의회에는 현재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이런 법안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2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 관세율이 약 30%로 올라간다. 미국이 이미 관세를 높여놓은 중국 전략 산업 분야의 경우 전기차 관세율은 100%에서 110%, 전기차 리튬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오른다. 또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관세율은 50%에서 60%로, 텅스텐·알루미늄 등의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올라간다.
미 공화당의 존 물레나, 톰 수오지 하원의원은 지난달 중국에 대한 PNTR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5년에 걸쳐 35~10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무역 회복 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에도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철회 법안이 여러 차례 미 의회에 발의됐으나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번에는 미 의회에서 이를 지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