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일대일로 정책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국제 중재를 통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국제 중재는 전통적인 법원 시스템 밖에서 국경을 넘는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 센터에 분쟁 사안을 제출하고, 중재인단의 판정을 받는다.
국제 중재는 법률 제도가 다른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절차가 유연하고 기밀성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 사업 확장에 따라 국제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 중재를 통해 법적 분쟁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국제 중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국제 중재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장벽, 법률 제도 차이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익숙한 민법 체계와 서방 국가의 영미법 체계 간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국제 중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표준 중재 조항 개발, 중재 전문가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중재 기관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더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중재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 중재 기관들은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중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사례는 한국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 진출 시 국제 중재를 적극 활용해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 중재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중재 조항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 국제 중재는 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
홍콩은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슈퍼 커넥터로서 국제 중재의 중요한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일반법과 중국법 모두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국어와 영어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기업들도 홍콩을 국제 중재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