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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정상회의서 '中견제' 공동성명 채택한다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4-02 17:3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미국과 일본 정상이 범용반도체와 수산물 수출 등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요미우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범용(레거시) 반도체 조달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상은 범용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주요 7개국(G7) 등 뜻을 함께하는 국가와 협력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기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따르는 자국 기업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 실무를 협의할 예정이다.

미일 양국이 중국 범용반도체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 이유는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인 중국의 범용 반도체 제조 역량이 2027년까지 3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런 의존도를 악용해 무역을 제한하는 등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이런 성명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와 생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요미우리는 "미일 정상이 경제적 위압을 문제로 보고 함께 대항해 나갈 자세를 선명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일 정부는 중국이 지난해 8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수산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한다"라고 적시하고 실무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제3국이 일방적으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수산물 공급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수산물 수출의 핵심인 가리비 가공 작업을 동남아시아와 멕시코에서 진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 수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것은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수산물 협정뿐만 아니라 미국 상업용 로켓을 일본에서 발사하기 위한 기술보장협정(TSA) 체결 협상도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우주 로켓에 외국 반출 규제 기술을 사용해 왔으며 그동안 외국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 기술보장협정을 체결해 왔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로켓을 자국에서 발사할 경우, 우주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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