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 안보 담당 차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에 이미 수출한 장비에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의 판매 통제에도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핵심 한국 기업들이 중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더 이상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도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하고, 시행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대러시아 서방 제재를 고려해 노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반도체 업체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이 있고, 미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인 지난 2022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기계를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장비에 필요한 예비 부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과도 반도체 수출통제 대화를 진행해 왔고, 작년에 한국에 다자 수출통제 참여를 요청한 이후 지난 2월에 더 체계를 갖춘 대화를 했다고 소식통들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날 청문회 증언에서 동맹국들이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 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 간에 동등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부품(components)도 다루고 있고, 부품이 가는 것을 막았으며 우리 동맹국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을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이와 유사한 조처를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일본 기업에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 제한을 촉구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