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자담배 자판기 60%가 '가짜 성인신분증'에 뚫렸다

서울시의회가 전자담배 무인점포의 허술한 성인인증 시스템과 방치된 청소년 보호 실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형식적인 장치 설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제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부실 기기를 전수 조사하고 처벌과 수사 연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희동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 전자담배 판매점과 자동판매기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내 전자담배 판매점 666개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사 대상 중 39.0%(260개소)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조차 붙이지 않았고, 38.1%(254개소)는 담배 광고를 매장 외부로 버젓이 노출해 단속망을 피해 가고 있었다.

특히 무인점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성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점검 대상 자동판매기 415대 모두 외형적으로는 성인인증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나, 가상 위조신분증 5종을 동원해 시험한 결과 59.3%(246대)가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일부 혹은 전부 판독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총 663개소(유인 498개소·무인 165개소)에 달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73개소)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58개소)와 강서구(52개소)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무인점포와 학교 주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선 핀셋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분포 현황과 무인점포 비중, 과거 위반 이력 등을 데이터화해 취약 지역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행 관리 체계의 구조적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단속은 민생사법경찰국이 맡고 행정처분은 자치구가 담당하는 등 권한이 쪼개져 있어, 적발된 사안이 실제 영업정지나 시정 조치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인인증 기기가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 것과 실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것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불법 판매 정황이 명백히 확인된 건들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 강력한 형사수사 라인과 연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자담배 판매점 관리는 단순한 질서 위반 단속이 아니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약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관계 부서 및 자치구와 머리를 맞대고 인증장치의 원천 기술 보완, 취약 업소 집중 타격, 상습 위반 사후 추적을 아우르는 입체적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