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의 선택①] 신규 원전 2기, 2조 원 재정효과 전망…지역경제 실익은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부지 확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에 돌아올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주민 수용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과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세수 효과를 약 2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 재정효과를 실제 지역 일자리와 산업 기반으로 연결하려면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주민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5일 열리는 주민설명회는 원전 예정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영덕군이 원전 유치를 넘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사회적 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이 시작된 셈이다.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는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324만7130㎡(약 98만2000평)에 1.4GW급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총발전용량은 2.8GW로, 지난 6월 영덕군이 신규 원전 후보부지로 선정되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평가 과정에서는 원전 예정지역의 환경적 영향과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한다.

주민설명회는 5일 오후 3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열린다.
평가서 초안 공람은 25일까지, 주민 의견 제출은 1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평가서 검토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원전 후보부지 선정과 실제 건설을 위한 법적·행정적 인허가는 구분되는 만큼 향후 절차가 중요하다.

영덕은 과거 천지원전 건설이 추진됐던 지역이다.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2021년 지정이 철회됐고, 이번 신규 원전 후보부지 선정으로 다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영덕군이 기대하는 원전 건설의 경제적 효과는 대규모 재정지원과 지방세 수입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영덕군 에너지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세수 효과를 약 2조 원으로 추산했다.
영덕군은 이를 산업 기반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전 관련 재정지원은 건설 단계에서 지급되는 특별지원사업비와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원전 가동 이후 지역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들 재원은 발생 시기와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다.
영덕군이 전망한 2조 원도 장기간에 걸친 추산이어서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확보 가능한 금액과 지급 시기, 사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일회성 지원금은 장기적인 지역 자산을 확보하는 사업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신규 원전 지원금을 도로와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 주민 복지, 에너지산업 육성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사업별 재원 배분과 투자 우선순위가 확정돼야 한다.


원전 건설은 토목과 건축, 기계·전기설비 등 여러 산업이 장기간 참여하는 대형 사업이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와 자재 구매, 장비 운용, 숙박·음식 수요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적 효과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사 규모와 현지 인력 고용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영덕군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건설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기업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인재 육성, 생활 기반 확충 등을 협력 대상으로 삼았다.

협약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려면 지역기업의 계약 참여와 채용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원전 관련 기술인력은 전문성과 자격요건이 필요한 만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취업 연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덕군은 원전과 풍력 등 기존 에너지 자원을 연계하는 산업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에너지종합계획은 무탄소 전력 확대와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4대 전략과 14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 계획은 오는 12월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원전 건설을 계기로 추진하는 산업정책이 실제 기업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실현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 원전 건설에는 경제적 기대효과와 함께 환경·안전 문제가 따른다.

해안지역에 건설되는 원전의 특성상 해양생태계와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다.
건설 과정의 교통량 증가와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 변화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원전 예정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안전대책과 생활환경 보전 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다.

영덕군은 원전 후보부지 선정으로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주민 지원, 환경·안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조주홍 군정이 제시한 원전 중심의 지역발전 구상도 실제 투자와 고용, 재정 운영 실적을 통해 평가받게 된다.

영덕이 확보해야 할 성과는 원전 건설 규모만큼 지역경제에 남는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