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원, 추미애에 “‘사실상 부도’ 발언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지난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사실상 부도’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예산·인사·조직 운영 전반을 질의했다.

방 의원은 “지금 경기도는 예산은 줄고, 인사는 멈추고, 조직은 흔들리고 있다”며 도정 운영 상황을 비판했다.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20년 4.53%에서 2025년 12.86%로 높아진 점을 언급하면서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지급불능 상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에게 “사실상 부도라는 표현을 취소하고, 재정이 어렵지만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정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재정 여건과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발언 철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2027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자체 확보한 잠정 자료를 근거로 가용재원이 약 1조6000억원으로 줄고, 2927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감액되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정 분야의 대규모 삭감 가능성도 제기하며 “민생·돌봄·안전, 계속사업, 미래 성장 투자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민생사업을 우선하고, 지출 구조를 개선하면서 미래 성장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예산 편성 원칙을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은 도의회와 협의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예산 협의를 하려면 세입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어떤 사업에 투입할지 기본 자료부터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와 조직 운영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방 의원은 정기인사 보류에 따른 승진 적체와 공직사회 사기 저하를 지적하고, 기획조정실 권한 집중과 농정 분야의 농정국 통합, 미래산업 조직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조직개편 재검토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간담회와 차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하고, 지난 2일 출범한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계기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방 의원은 정확한 세수 추계와 중앙정부·국회 협의를 통한 세입 확충, 자체 세원 발굴, 공공기관 자구 노력, 시·군 보조율의 탄력적 적용 등을 재정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을 확충하는 것만큼 31개 시·군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