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으로 설치...전기는 안 넣은채 공무원은 '설치 완료' 인증샷
주민들 야간 통행 불편 호소... 휴대전화 불빛 의존해 더듬더듬 다녀
화양읍장 뒤늦게 조치 약속…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 절차 도마
주민들 야간 통행 불편 호소... 휴대전화 불빛 의존해 더듬더듬 다녀
화양읍장 뒤늦게 조치 약속…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 절차 도마
이미지 확대보기주민들의 민원으로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행정기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화양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행정 실수를 인정하면서 설치 이후 점검과 관리 절차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 민원으로 설치한 가로등… 수개월째 불 꺼진 마을길
청도군 화양읍 한 마을에 설치된 가로등이 공사를 마치고도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가로등 설치를 위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작 설치 이후에도 어두운 마을길을 이용해야 했다.
해가 지면 휴대전화 손전등에 의지해 이동해야 하고, 고령 주민들은 낙상사고 위험까지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가로등을 세워놓고 불도 안 들어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전력 공급 문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기간뿐 아니라 설치 이후 행정기관의 대응에도 있다.
한 주민은 "가로등이 설치된 뒤 공무원들이 사진을 찍고 돌아간 이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행정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설치 완료로 판단한 읍사무소… 실제 작동 여부는 확인 안 해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는 가로등 설치와 실제 사용 사이의 행정 확인 절차다.
화양읍사무소 담당자는 취재 과정에서 "전력요금 수납 증명서가 제출된 줄 알고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과 점등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 설치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가로등은 시설물을 세우는 것만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전력 공급이 이뤄지고 실제 점등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가로등은 수개월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행정기관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취재 과정에서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자 담당자는 "행정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설치공사 이후 전력 공급 신청과 확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점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와 시설 관리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뒤늦게 현장 확인 약속… 관리 책임과 조치 경위 확인 필요
화양읍장은 문제가 제기되자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불편을 겪은 이후에야 현장 확인에 나서겠다는 답변이 나온 만큼 행정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시설 설치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관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로등 설치공사의 완료 시점과 전력 공급이 지연된 경위, 관련 행정 절차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공사 완료 이후 정상 가동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관리 책임의 범위도 구체화될 수 있다.
청도군은 해당 가로등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설치 이후 관리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절차로 설치한 다른 가로등에서도 전력 공급이나 점등 확인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설치한 가로등은 수개월 동안 밤길을 밝히지 못했다.
행정기관이 실수를 인정한 만큼 이제는 전력 공급 지연 원인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이 남았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