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시장 긴급 회견 "김포시 반대 분명...광역교통 방안 당장 수립하라 "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시 재정 악화 불보듯...행정복지 서비스 크게 차질"
이기형 김포시장이 굳은 얼굴로 회견장에 들어섰다. 기자들과 악수하는 내내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시 재정 악화 불보듯...행정복지 서비스 크게 차질"
29일 오전부터 이 시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 국토부가 8·13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다. 이 시장에 따르면 국토부 측에 교통 대책 등을 동시에 발표하라고 당부했지만 결국 '대책'은 뭉개지고 '발표'만 나왔다.
이날 준비된 입장문을 읽은 이 시장은 중간중간 깊은 한숨을 몰아쉬는 듯, 감정이 격해지는 듯 잠깐 읽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이날 김포 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김포시 고촌읍, 사우동 일원으로 약 365만㎡에 주택 37,000호 공급 예정이다. 이는 이날 발표된 전체 추가 공급물량의 약 48.2%로,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2027년~2035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국토부 발표에 대해 이기형 김포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이 자칫 지역 내 교통 지옥과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의 생존권이 걸린 4대 요구안을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및 '선교통·후입주' 보장
가장 먼저 무분별한 교통난민 양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교통망 확충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서울 9호선 직결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사업부담금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 조정 및 신설역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총사업비의 최대 25%를 광역교통망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 영사정 IC 램프 설치, 올림픽대로(개화IC~당산역) 확장, BRT 차로 도입 및 계양강화 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등 입체적인 도로 대책을 촉구했다.
2.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정 손실 대책 선행
두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 비중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김포시는 임대주택 보급으로 인해 지방세 1,115억 원 및 매년 재산세 181억 원의 세수 감소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법정 최소 비율의 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삼고, 신규 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실효성 있는 시 재정 보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3. '소비형 베드타운' 탈피 위한 자족기능 확보
단순히 잠만 자는 주거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 및 국가산단 지정을 지구계획에 적극 연계하고, '유엔 AI 허브'와 대학 연구시설, 첨단 기업 및 공공기관을 지구 내에 유치해 자족도시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4. 원주민 권익 보장 및 합리적 지구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원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이주대책과 합리적인 보상가 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지구계획 구역에서 제외된 한강변 영사정 부근을 사업 지구에 편입해 시민들을 위한 수변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기형 시장은 "이번에 제기한 요구들은 52만 김포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는 김포아라, 구리 사노동(14600가구), 의정부 호원동(2600가구), 고양 대곡동 (4000가구), 하남 감일동(6500가구), 하남 미사동(12000가구) 등으로 김포를 제외한 지역은 비교적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