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추경 편성, 시민 기만” 비판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시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사업과 관련 환경부 공모 결과 발표 전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시가 공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음악분수 사업비 28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기만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산 심사 당시 시 관계 부서는 해당 20억 원이 산곡천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예산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모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투입 자금이라고 설명하며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질개선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수질 개선 사업 등으로 환원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는 공모 신청일인 3월 10일보다 앞선 지난 2월 이미 28억 원의 시비 증액안을 마련해 3월 초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48억 원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최 위원장은 “공모 결과는 물론 신청서 제출 이전에 대규모 예산 증액안을 편성한 것은 공모사업을 예산 확보 명분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며 “수질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한 채 워터스크린 설치 등 가시적인 시설 중심 사업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시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재정난을 이유로 삭감하면서, 의회와 시민에게 약속했던 ‘시비 최소 투입’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분수대 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추경안의 편성 과정과 관련 부서의 설명 번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