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전국 확대··· ‘9개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재기지원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폐업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 재기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2026년 재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사업을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사업 범위를 경기·경남·대구·대전·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 등으로 넓혀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사업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함께 비금융적 지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폐업 비용 지원, 경영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기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채무조정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협업 지자체 확대 △상황별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확대다.

우선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는 원활한 사업 정리를 돕고,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사업을 지속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노후 설비 교체, 마케팅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공해 ‘버티기 지원’이 아닌 ‘회복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의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만 재기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들의 참여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그간 부산시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업하며 재기지원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5년 상생우수기업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비금융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회복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