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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핵안보전략포럼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출간
이미지 확대보기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 최근 중동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동아시아 내 이중 핵 위협 등 국제 안보 상황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는 핵무장의 경제 제재 영향, 국제법적 해법,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 분석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주요국의 주변 외교 전략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특히, 경제제재의 차별적 적용과,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변화, 그리고 핵무장에 대한 국제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담았다.
국내외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되며, 이는 한미동맹 균열과 북한 위협 증가,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력 확충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글로벌 역할 확대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안보와 외교의 새 길을 찾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책에 실린 주요 전문가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노병렬 교수(12장)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할 수 있지만, 과거 사례 분석 결과 미국의 제재는 한 국가의 핵무장 전면 금지까지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정치·외교적 대응으로 극복 가능함을 주장했다.
이창위 교수(13장)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대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이행정지’를 근거로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제시. 이는 국제적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회피하는 전략으로, 탈퇴 없이도 단계적 핵자강 실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심규상 박사(14~15장)
해외 전문가들의 핵자강 반대 및 찬성 담론 분석. 반대 의견은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 동맹 약화 우려, 국제 고립, 군비 경쟁 촉진, 비용 문제 등. 찬성론은 한국의 민주주의 안정성과 국제책임 강조, 핵억제 필요성 인정 등을 포함하며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 구분.
로버트 켈리·이대한 교수(16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미국의 입장 분석. 기존 미국의 강압적 핵무장 반대 정책이 북한 핵증가와 한미동맹 비대칭으로 약화되면서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전략적 현실로 수용할 가능성을 제시.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17장)
한국 핵무장과 한미동맹 미래 전략. 국제사회 설득 방안과 미국 내 정치, 외교적 특성을 반영한 설득 방법론을 소개.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핵 무장 시나리오 강조.
리소테츠 교수(18장)
일본 핵무장 논의 현황과 한국과의 공동 핵 보유 3원칙 제안. 국민 정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한국과 일본이 동시 핵 보유하는 방안 제시.
김흥규 교수(19장)
중국의 한반도 핵무장 입장과 한국의 전략. 중국이 한반도 핵 확산 반대 입장이나, 안보상 불가피하면 한국 핵무장 용인 가능성, 유연한 외교안보 역량 강조.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20장)
러시아 설득 전략. 한국 핵무장이 러시아 위협 요소가 아니며, 다극 질서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외교적 이해 증진 가능성을 논의.
딜런 모틴 연구원(21장)
영국·프랑스 설득 전략. 국제 반발 완화 위한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및 책임 있는 핵무장 강조.
이백순 전 호주 대사(22장)
한국 핵자강 이후 국제적 책임과 역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이행해야 할 책임과 기대.
심규상 박사(23장)
한국 내 핵자강 여론 동향과 정치·이념적 요인 분석. 초당적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 환경 구축 필요성 강조.
임명수 박사(24장)
국내 핵자강 반대론자 분석. 변화하는 정세에 불합리한 입장의 한계 지적.
정한용 교수(25장)
핵무장 전략과 리더십 사례로 프랑스 드골 대통령 모델 제시. 전략적 리더십 중요성 강조.
최연혁 교수(26장)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공조 모델로 북유럽 국가 사례 소개, 한국의 정치공조 필요성 촉구.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