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또 연기…한방 장기치료 논란 재점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8주룰’ 도입이 다시 연기되면서 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계 반발과 세부 기준 보완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을 또다시 미뤘다.

이 제도는 장기 치료에 대한 검증 절차를 도입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경우 보험료가 약 3% 수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방 의료계는 8주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통계상 경상환자의 대부분은 8주 이내 치료를 마치는 반면, 8주를 넘는 장기 치료 구간에서는 한방 진료 비중이 80% 후반대로 높게 나타나 치료 구조의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장기 치료 증가가 보험금 지급 확대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제도 시행 이후 보험금 감소 효과가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