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종료' 속 '확장 재정' 가속…올해 성장률 전망 2%대 줄줄이 상향

지난해 한국 경제가 성장률 1%로 낙제점이었지만 올해는 2%대 성장률 달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800조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는 적극 재정으로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에 선을 그으면서 더이상 통화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정부가 상반기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금융권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통계가 발표된 이후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눈높이가 소폭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은행은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3%, 연간 성장률은 1.0%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성장률 1.0%는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은 한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치로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역성장한 2020년에 이어 2번째로 낮다.

다만 4분기 역성장이 3분기 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 흐름 속에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2%대 성장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KB증권은 "이번 역성장으로 성장동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성장률 통계 발표 이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2.1%로 대폭 상향했다. NH투자증권도 기존 1.9%에서 2.2%로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 삼성증권(2.2%), 한국투자증권(1.9%), 현대차증권(1.9%), 신한투자증권(1.8%) 등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하고 있다. 한은이 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운 터라, 재정 정책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2027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4분기 연속 0%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산업정책, IT 수출 호조와 수출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상반기 중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이르면 3월에 1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재정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3~5월 중 20조 원 내외의 추경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경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채무가 1300조원에 근접하면서 그 규모가 지난해처럼 크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이 고환율에 대한 우려로 더 이상의 추가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은 상태지만, 올해 성장률이 현재 형성돼 있는 기대만큼 반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는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성장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0.1~0.2%포인트 정도의 GDP 성장률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