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25억 초과 주택 주담대 6억→2억 ‘초강수’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억 원으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4억 원, 15억 원 이하는 기존대로 대출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전세자금도 축소된다. 정부 규제뿐 아니라 은행권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한도에 다다르고 있어 연말 대출 절벽 우려가 커졌다. 정책 발표 직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가능 여부 문의가 빗발치는 등 패닉에 빠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가계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 규제안으로 인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계대출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등 4가지 추가 부동산 금융 규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를 △15억 원 미만 주택(6억 원) △15억 원 이상~25억 원 이하 주택(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2억 원) 3단계로 차등화해 한도를 줄였다.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 또한 상향 조정돼 개인이 수도권의 주택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또한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의 하한값을 3.0%로 상향하며 기존의 하한값이던 1.5% 대비 2배 인상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연봉 8000만 원의 직장인이 수도권 주택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주담대(30년 만기, 대출금리 4%, 원리금 균등 상환 가정)의 한도는 △변동형 4억 원(-6900만 원) △주기형 4억8500만 원(-35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줄어든 가계대출 한도뿐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에 다다른 은행권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때문에 대출 절벽 현상이 발생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는 이미 초과했거나 한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과 농협은행은 기존의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감액이 1조9668억 원으로 목표치인 1조6375억 원보다 약 20% 많았다. NH농협은행 또한 가계대출 증감액이 2조3202억 원으로 목표치(2조1200억 원)보다 9% 초과했다. 하나와 국민은행 역시 각각 연간 목표치의 95%와 85%에 도달하며 한도에 근접했다. 초과하거나 근접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에 의해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대출 절벽’ 현상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권은 작년 연말에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올린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이미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이라 은행에 큰 충격은 없다”면서 “6월 규제 이후 주담대의 큰 파이를 차지하는 주택구매자금 대출이 줄어들고 있어 작년처럼 연말에 대출 절벽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25억 원 주택의 경우 현행 한도(4억 원)만큼만 나오는 대출 절벽 현상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고가가 아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며 작년 연말과 같은 대출 절벽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