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부동산 대책 앞두고 '막차 수요'… 연말 대출 한파 예고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문턱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줄어든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고 연말로 갈수록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고 DSR을 현행 40%에서 35%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DSR이 40%에서 35%로 낮아지면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금리 4%,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약 2억9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3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로 크게 내린 대출 수요자들의 한도가 더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대출문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우려된다.

은행들이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도 점차 바닥나면서 연말로 갈수록 대출 가뭄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었다. 신한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는 1조6375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1조9668억원(120%)에 달했다.

이에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막차 수요도 감지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영업점을 중심으로 대출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규제 발표 이전에 대출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 한도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