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일단 백지화…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추진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만 예정대로 추진된다.

당정대는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열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고,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는 한편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감위 설치법안이 제외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미국과 관세협상 민생경제회복 등 핵심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개편 신속처리로 정부조직의 안정이 중요한데,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금융당국 개편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금융당국이 4개 기관으로 분리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금융당국 직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당국 조직개편 연계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및 처리할 시, 길게는 6개월간 금융당국이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