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강화된 대출규제… 이재명 강화 vs 국힘 완화 '기로'

6.3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기조에 이목이 쏠린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으로 종부세, 양도세 등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점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시 대출규제 강화 정책인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 집권시에는 일부 후보들이 LTV(담보인정비율) 폐지 등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대출 규제는 강화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 막판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오는 7월 스트레스DSR 3단계가 도입되면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현행 0.75%에서 1.5%로 상향되는데, 여기에 수도권 주담대에만 가산금리를 1.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선 7월 이후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으로 대부분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급감하면서 가뜩이나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이 더욱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으면 스트레스 DSR 적용 전에는 대출한도가 최대 최대 6억5800만원이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6억400만원, 3단계에서는 5억56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규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이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 3단게 연기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월 3일 이후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 기조에 일부 또는 전면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심 연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큰 만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진보정권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인 만큼 과감히 대출규제를 풀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에서다. 실제로 차주 단위 DSR 규제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전세대출을 빠른 시일 내에 DSR 규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집권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

보수 진영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완화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DSR 규제가 유지되는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80%까지 완화했지만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슷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강력한 부양책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LTV·DTI를 80%까지 완화하면서 전반적인 수요층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 대출규제 완화책을 썼다. 현 정부는 LTV만 생애 첫 주택매수자를 대상으로 완화하면서 DSR은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을 강화하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 LTV 완화 효과가 사라진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런 시기에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게는 한시적으로라도 대출을 열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