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9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비용만 1291억원에 이른다. 이 중 71조7000억원은 상환했으나, 19조9000억원은 아직 미상환 상태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으로 잠시 빌리는 것으로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대정부 일시 대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정부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한은으로부터 돈을 꿔와야 하는 상황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양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