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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약 30%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주택은 27.8%, 온실은 18.1%에 불과하며 상가·공장 등 소상공인은 43.1%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 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92%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실제로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액보상형 풍수해 보험의 평균 비용은 주택(80㎡) 기준 5만1000원, 온실(1000㎡) 기준 27만3000원 수준이지만, 실제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30%에 불과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실 보험료가 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부진이 풍수해보험 자체가 가진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단 풍수해보험은 의무보험도 아니고 연간 갱신해야 되는 1년 만기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관련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보험 갱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가 그다음 해에 갱신하지 않는 소비자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재해 취약지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가입보험'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만약 소비자가 풍수해보험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면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풍수해보험을 들었다면 안 든 것보다는 유리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난을 당했을 때 무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하나”라는 마음도 드는 것이다.
보장 범위도 문제다. 온실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추가 지원금 기준이 낮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 가입률이 주택이나 상가보다 꾸준히 낮게 집계되고 있다. 온실의 추가 지원금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낮은 가입률에 대해 "지자체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가입률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또 한국은 주택 비중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풍수해보험 수요가 낮은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현재 7개 민간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를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또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