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탄소중립 역행②] 보험사, 발전소 투자 포기해도 ‘보험’ 포기 못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발전소 투자는 포기해도 발전소 운영보험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은 국가 기반사업으로 규모가 커서 건설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환경단체들은 보험사들의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의 운영보험 중단이 탈석탄 정책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막상 한국의 보험사들은 신규 발전소에 대한 투자나 보험만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국내 대표적인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각성하라는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때 시위의 주요 의제는 국내 주요 손보사들이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운영보험은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기후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보험사들 중에서는 전체 손보사 16개사 중 6개사만 석탄발전소에 대한 신규 보험 인수 중단을 선언했으며, 그중에서 DB손보만 기존 발전소에 제공한 운영보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원상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전 세계에서 탄소금융이 퇴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화석연료 사업이 새로 시작되기는 어차피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 보험사들의 ‘신규 보험 인수 중단’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탈석탄 금융의 실효성은 운영보험에 있다. 기존의 보험을 끊을 수 있느냐로 봐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탈석탄 공약은) ‘속 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담당자는 또 한국 보험사들의 기후 공약이 “해외 보험사들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신규 화석연료 사업은 삼척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1기밖에 남지 않았으며, 새로운 석탄발전 시절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삼척발전소는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쉽사리 기존 석탄발전소의 운영보험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 기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험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또 보험은 신뢰이며 계약인데 이미 인수한 재물보험을 보험사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손보업계는 현재 금융권 중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업계로 평가된다. 기후변화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 보험사 로이드(Lloyd’s)는 기후변화 관련 손실이 1980년대에는 연간 50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 10년간 20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글로벌 대형 보험사들은 석탄 등 화석연료와 관련해 엄격한 투자 기준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 보험사들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글로벌 보험사들에 뒤처지고 있다.

호주 기후환경 싱크탱크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가 2021년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보험사 30개 중 23개 보험사는 석탄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제한했는데, 이는 주요 보험시장의 12.9%, 재보험시장의 48.3%에 해당하는 규모다.

알리안츠, 액시스 캐피탈, 스위스리 등 주요 해외 보험사들은 신규 발전소 건설보험을 중단하고 기존 발전소 운영보험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발표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