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드노믹스, 中 무역 피해 지역 다시 일으킨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가 과거 중국과의 무역 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지역들의 경제 재생을 돕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액시오스가 보도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단순 경제 회복을 넘어, 미국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는 2021년 이후 발표된 ‘전략 부문’ 투자의 약 30%가 과거 무역 충격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 제조업이 겪은 소위 ‘중국 충격’의 피해 지역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 2220억 달러의 민간 부문 투자가 무역 충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72개 카운티의 117개 프로젝트에 분산되어 이뤄졌고, 해당 지역들이 전체 경제 생산량과 인구 비중을 훨씬 넘는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주 랜돌프 카운티는 2000년대 초반 가구 및 섬유 제조업의 쇠퇴로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바이드노믹스 영향으로 이 지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현재 토요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총 3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약 21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제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 첨단 산업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재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탄소 의존 지역의 미래 대비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탄소 의존도가 가장 높은 미국 카운티들은 인구의 6%, GDP의 5%에 불과하지만, 전략적 부문 투자 15%를 유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석탄 광산 지역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경제 붕괴를 방지하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과거 경제적 충격을 치유하고 취약한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불균형 해소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법(BIL),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다. 예를 들어, IRA는 203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에 3690억 달러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CHIPS Act는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런 정책들은 인프라, 녹색 기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여, 과거 제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런 투자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백악관 경제보좌관 라엘 브레이너드는 2024년 1월 바이드노믹스 투자가 “이전 소외된 지역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국내 정책 목표와 함께, 중국 첨단 산업 육성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2022년 기준 중국의 R&D 투자는 GDP의 2.55%에 달하며, 이는 약 37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이런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내 경제 구조를 강화하려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 회복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CHIPS Act의 영향이 반영된 전망으로,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투자는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이런 투자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 기술 발전 속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4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기조가 변할 수 있으며, 미중 갈등 심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바이드노믹스는 과거의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지역 기반’ 산업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에 2030년까지 미국 GDP를 최대 2.5%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미국 경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성과는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지역 인프라 개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과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어야 이러한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