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쿠팡, 법·제도 따라 처리”…밴스 美부통령 “오해 없도록”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측에서 제기된 쿠팡 관련 우려와 관련해 “해당 사안은 한국의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간 민감한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미 조야에서 제기된 쿠팡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이 미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고 지연 문제가 있었던 점과, 이후 일부 사안이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된 경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 투자자 일부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인용·왜곡됐다는 점을 발언록 전체를 통해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해당 자료를 영문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 역시 한국의 법적 시스템 아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해당 사안이 양국 정부 간 불필요한 오해나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쿠팡 사안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언급한 ‘관리’의 의미에 대해 “한국의 법적 판단을 기초로 하되, 정보 교류를 강화해 오해로 인한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쿠팡 문제 자체보다는, 이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쿠팡 투자자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특정 이념 성향으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신뢰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특정 기업이나 투자자의 주장에 의해 흔들릴 정도로 취약한 단계에 있지 않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그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양국 정부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이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상대국 정부를 압박하거나 오해를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번 논의의 의미는 쿠팡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데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