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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법인서 로또 판매권 회수…취약계층에 재분배 방침

김형수 기자

기사입력 : 2018-11-12 13:52

정부는 3개 편의점 법인이 갖고 있는 온라인 복권(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3개 편의점 법인이 갖고 있는 온라인 복권(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정부는 편의점 법인 3곳이 갖고 있던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한 판매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준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GS25, CU, C-SPACE 등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 판매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총리실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사행사업 건전화 대책의 일환인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온라인복권 판매인을 모집하면서 취약계층과 우선 계약하도록 한 복권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전체 편의점(2361개·지난달 말 기준) 가운데 개인이 판매권을 얻어 판매하는 편의점 1757곳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이 가맹점주와의 계약없이 직접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8곳과는 올해 말 계약을 종료한다. 나머지 편의점에는 유예기간 3년을 뒀다. 오는 2021년 말 판매권을 회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적정 판매점수 산정 연구용역’을 내년 중에 실시하고,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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