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가전략’ 3대축은?…생태계 구축·최고의 활용·사람 중심

정부가 17일 발표한 범정부 10년 대계 ‘AI 국가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라는 슬로건에 함축돼 있다. 제조업에서 IT로 성장해 온 가운데 이제는 여기에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가 17일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발표한 ‘AI 국가전략’은 AI를 기반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IT강국 한국을 위협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글로벌 경기하강과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가 향후 10년 후까지 실현하겠다고 내건 목표는 크게 세가지다. 즉 2030년 디지털경쟁력 세계 3위, 이를 기반으로 최대 455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 창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OECD 30위에서 10위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큰 줄기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이다. 그리고 이를 9개 전략, 100개 실행 과제로 세분화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AI생태계 구축 계획에는 오는 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확충을 위한 공동데이터 전면 개방,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의 연계가 꼽힌다. 또한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지역산업과 AI융합의 거점이 될 광주 AI집적단지 조성도 눈길을 끈다.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거점화 전략도 이어진다. AI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 96억원을 투자하는 내용도 있다. 내년에는 AI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면 AI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시책 같은 기본법제도 마련하게 된다. 가칭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이 발족돼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하게 된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5조원 이상의 AI 벤처 투자펀드를 조성하며 전세계 AI스타트업 대상의 ‘AI올림픽’도 연다.
둘째 줄기인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AI인재 양성을 위한 AI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단순한 학과개설을 넘어 융합학과나 협동과정, 지역산업 융합 트랙, 대학내 AI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AI 소양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 전반의 AI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의 AI기반 스마트공장을 2000개로 확대해 제조 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게 만들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내년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줄기인 ‘사람 중심의 AI 구현’에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으로는 산업현장 수요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올해 4%에서 오는 2022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또한 내년 중 AI기반 영상합성기술, 또는 그영상으로 인해 신시장 창출과 동시에 명예훼손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 fake)같은 새로운 유형의 AI역기능에도 범부처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