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광업 투자 韓기업에 '수출대금 30% 예치' 빗장 풀었다…간접 투자는 개정 대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천연자원 수출대금 외화 예치 제도의 특례 대상 국가에 한국을 추가하며 적격 기업의 예치 의무 기준을 기존 전액에서 30%로 축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공식 정보매체 인포펍릭은 2026년 11월 9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일반 비원유·가스 수출대금에 부과하던 100% 예치 의무 대신 30% 예치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 파트너 국가에 한국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1년간 수출대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유지해야 했던 기존 규율 속에서 현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계 적격 법인은 운영 자금 조달 부담을 덜게 됐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장관은 2026년 11월 3일 열린 관계부처 조정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특례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기존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를 포함해 특례 적용 대상은 총 7개국과 지역으로 늘어났다. 정부 규정 제21/2026호 제18A조에 근거한 이번 제도는 광업 부문 수출기업에만 한정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가 현지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에 대한 일괄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해당 기업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광업 수출기업이어야 한다. 지정 대상국 국적 주주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최소 10% 이상 직접 소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수출대금의 30% 이상을 3개월 동안 지정 외화 계좌에 넣어두면 되며, 나머지 70%는 예치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화 예치 가능 기관은 국영 은행 5곳과 민간 은행 11곳을 합쳐 총 16개 금융기관으로 확정됐으며, 민간 은행인 오씨비씨 엔아이에스피(OCBC NISP)가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 관리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국영 수출기업 피티 다난타라 숨베르다야 인도네시아(DSI)를 통한 통제 창구 통합 절차도 공식화했다.

적용 대상은 석탄과 팜유, 철합금 등 3대 전략 품목이다. 세 자원의 수출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661억 3000만 달러(약 90조 2013억 원)로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의 23.4%에 달한다.
DSI는 전담 포털 나디(NADI)를 구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수출 신고 서류 사전 검증 업무를 개시한다. 루크 마호니 디에스아이 사장은 포털이 거래 데이터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합 창구일 뿐 화물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11월 15일 기능 시험을 거쳐 2026년 12월 15일부터 기업 계정 등록 절차를 밟는다.


현지 광산 지분을 10% 이상 직접 확보한 한국계 광업 법인은 수출대금 회수 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수출대금 전액을 12개월 동안 국영 금융기관에 유지해야 했던 제한에서 벗어나 30%만 3개월간 예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70%를 광물 채굴과 자재 조달, 차입금 상환 등 운전 자금으로 조기 회수할 수 있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반면 특수목적법인이나 모회사를 거쳐 간접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이번 완화 조치에서 당장 제외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종 실소유자(UBO)를 통한 간접 지분 소유와 외국법인 사업장(BUT) 형태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재무장관령(PMK 48/2026) 개정안이 공포돼야 법적 효력을 얻는다.

개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100% 예치 규정이 유지되므로 해당 기업은 소유 구조 공시 준비를 선행하며 시행 일정을 점검해야 한다.

제도 수혜를 보려는 현지 진출 기업은 개별 합작법인의 실제 지분 등록 형태를 명확히 가려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세관 시스템과 연계되는 나디 포털 등록 시점이 2026년 12월 15일로 다가온 만큼, 수출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등록 준비와 서류 검증 기준을 현지 당국을 통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