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테무에 '보조금 조사 비협조' 절차 착수…최대 매출 1% 과징금 위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계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겨냥해 고강도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 테무를 상대로 조사 비협조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은 7월 31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의 협조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혐의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테무가 모기업인 피디디홀딩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 보조금을 수혜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외국보조금규정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테무 측이 유럽 내 조직 운영 체계와 정보기술 시스템, 관련 회계 장부 제출 등 거듭된 자료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비협조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테무는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보조금 수혜 본안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사 방해와 절차 위반 행위에 국한된 조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문제 삼은 핵심은 지난해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본사 급습 당시 회사가 보여준 태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유럽 시장 내 사업 조직과 관리 체계, 사용 중인 정보기술 시스템, 구체적인 장부와 기록 등을 요구받았으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반면 테무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테무는 성명을 통해 당국이 실시한 현장 검사 당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완전히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테무는 자체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만으로도 유럽 내 사업 운영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테무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국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유통 시장과 연관된 해외주식 투자업계 안팎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그간 압도적인 저가 공세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중국발 소액소포를 겨냥해 통관과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외국보조금규정 위반 의혹까지 정조준하면서 이들 기업의 성장 공식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가 비단 유럽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조금 수혜 의혹이 향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플랫폼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모기업인 피디디홀딩스를 비롯한 관련 유통주에 투자한 한국의 투자자들 역시 각국 정부의 반독점과 보조금 규제 리스크가 실적과 주가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테무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자국 유통 산업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지난해 5월 불법 유해 상품 차단 미흡을 이유로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테무는 이번 보조금 조사 비협조 혐의까지 더해지며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 눈초리가 매서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유럽연합의 추가 조사 결과와 최종 과징금 부과 여부, 그리고 역외보조금 본안 조사 결과가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제 수위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