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8.9조엔 역대 최대 편성… 드론·AI 군비 경쟁 점화

일본 방위성이 2026년 8월 31일(현지시각) 무인 전력과 인공지능 기술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8조 9000억 엔(약 76조 3816억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 방위 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
AP통신은 이번 요구액이 직전 회계연도의 8조 8000억 엔(약 75조 5234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연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의 새 안보 전략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사력 증강을 가속하는 이번 조치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며 한국 국방 혁신과 방산 가치사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수립한 5개년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기존 1% 안팎에서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현대전의 변화를 수용해 인명 손실을 줄이고 비용 대비 타격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격용 무인기 확보가 대표 사업으로 제시됐다.
방위성은 공중과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인 공격 체계 도입을 위해 예산을 요구했다. 잠수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연구 과제로 올렸다. 방위성 당국자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자위대 인력 부족을 보완할 방안으로 무인 무기 확충을 제시했다. 다만 상업용 드론 분야의 높은 중국산 제품 의존도를 탈피해 독자적인 양산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지휘통제 역량에는 복수의 인공지능 체계 통합이 검토 과제로 포함됐다.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표적 결정을 돕는 통합 AI 지휘 체계를 연구하며, 복수의 지능형 시스템을 융합 운용하는 차세대 플랫폼 'AI 오케스트라' 구축을 서두른다.

위기 국면에서 보안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한 방위성 전용 클라우드 구축도 병행한다. 해당 사업들은 전략적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 액수를 적지 않는 사항요구 항목으로 편성됐다.

방산 제조 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도 예산안에 담겼다. 생산 시설을 정부가 소유하고 공장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정부 소유·민간 운영(GOCO)'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시장 이탈을 방어한다.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IHI 등 주요 방산업체의 수익은 최근 방위비 확대 흐름에 따라 증가 추세다. 방위성은 생산 공정 효율화와 민간 연구개발 지원을 넓혀 제조 역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의 대규모 무인화·AI화 투자는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에 고도화된 기술 경쟁을 요구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한국 국방부도 차세대 국방혁신 4.0을 통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이 저비용 드론 양산과 잠수함 발사 정밀유도무기에 자금을 집중함에 따라 동북아 유도무기 및 자율 지능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구조다.
한국 가치사슬 내부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플랫폼, LIG D&A의 다계층 유도무기 및 방공망 사업 부문이 기술 차별화 압박을 받는다. 군집 드론과 정밀 요격 체계 수주전에서 양국 기업 간 기술 격차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가를 관측이다. 지휘통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 차세대 전술 지휘 체계 완성도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부상한다.

핵심 관건은 엔화 환율과 재정 집행 효율성이다. 지속되는 엔화 약세로 외국산 첨단 부품 도입 비용이 증가하면 일본의 실질 전력 증강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방위 생산 라인의 정부 소유화가 민간 자율성을 제약해 개발 단가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반대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러한 군비 확대 기조가 실질적인 방위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승인될 세부 사업의 집행 효율성에 좌우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