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택근무 다시 확대 추진…전쟁發 에너지 위기 대응

유럽연합(EU)이 이란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재택근무 확대와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기 대응책 성격이다.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 재택근무 장려와 대중교통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방안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EU 집행위가 검토 중인 문건에는 기업들이 가능한 경우 최소 주 1일 의무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히트펌프, 보일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하와 대중교통 보조금 확대도 권고됐다.

이번 권고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시행됐던 에너지 절감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EU는 난방 온도를 낮추는 등 소비 절감을 유도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에도 전력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전기화 전환을 가속하는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전기차, 소형 배터리 등 친환경 기술 보급을 위한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건에는 전기화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문건은 초안 단계로 최종 확정 전까지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회원국에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에너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개인의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전력 운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 송전망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전력에 대한 세율을 화석연료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전력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방안도 허용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가격 상한제와 소득 지원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다만 일부 국가가 요구한 EU 차원의 초과이익세 도입은 이번 문건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다음 주 EU 정상들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일부 조치는 별도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