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美, 유가 급등 대응 ‘존스법’ 한시 면제 검토…외국 유조선 운송 허용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급등하는 연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선박만 미국 항구 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해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가 안보와 에너지 공급 안정 차원에서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미국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존스법(Jones Act)’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낸 성명에서 “국가 방위를 위해 주요 에너지 제품과 농업 필수품이 미국 항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존스법을 제한된 기간 동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는 약 30일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유와 휘발유, 디젤, 액화천연가스(LNG), 비료 등 주요 물자의 미국 항구 간 운송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존스법이 완화되면 일반적으로 운송 비용이 더 저렴한 외국 유조선이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만 연안에서 생산된 원유를 미국 동부 정유시설로 보내거나 해당 지역 연료를 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번 검토는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전략비축유(SPR)에서 1억7200만배럴의 원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국가들도 비축유 약 4억배럴을 공동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스법 면제가 시행되면 미국 동부 지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10센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료 가격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콜린 그래보 미국 케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은 “존스법이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몇 센트 수준”이라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 움직임에 비하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유시설 대부분은 멕시코만 연안에 있으며 이 지역과 미국 북동부를 연결하는 주요 송유관은 하나뿐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운송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조시 린빌 스톤엑스 그룹 비료 부문 부사장은 “존스법 면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을 해결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스법은 미국 조선업과 선박 운영 기업, 그리고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지지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를 완화할 경우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대형 허리케인 이후 연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존스법 적용을 면제한 바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22년 허리케인 피오나 이후 푸에르토리코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이 법을 일시적으로 면제한 조치가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