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국무부 예산 84% 삭감 추진…국방·이민예산 1조 달러 폭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주요 부처의 예산을 최대 84%까지 줄이는 극단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정부 폐쇄(셧다운)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뉴리퍼블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이번 셧다운이 단순한 예산 협상 실패가 아니라 연방정부 역할을 근본부터 축소하려는 공화당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에서 "의회가 다음 주 정부 예산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비전을 가장 순수하게 반영한 셧다운을 준비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2025 설계자인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이 이를 주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무부 예산을 84% 줄이고, 주택도시개발부는 43%, 노동부는 35%를 각각 깎을 계획이다.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이들 부처 직원을 최대한 많이 무급 휴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민 단속과 국방 분야 예산은 천문학으로 늘렸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 보통 90억 달러(약 12조 원) 수준이던 예산이 750억 달러(약 105조 원)로 치솟았다. 이 가운데 300억 달러(약 42조 원)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450억 달러(약 63조 원)는 수용시설 운영에 썼다.

국방예산은 더욱 극적이다. 국방부가 2026 회계연도에 요청한 예산은 8480억 달러(약 1191조 원)였지만, 실제 배정액은 1조 달러(약 1404조 원)를 넘었다. 2016 회계연도 국방예산이 6400억 달러(약 899조 원)였던 점을 보면 10년 만에 54%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예산은 2016년 920억 달러(약 129조 원)에서 2024년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뉴리퍼블릭은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마저 대폭 깎거나 아예 없애자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보험 보조금 삭감도 추진 중이다. 뉴리퍼블릭은 "정부 셧다운이 일어나면 약 2000만 명의 의료보험 가입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자"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화당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 계획을 중간선거 뒤로 미뤘다. 뉴리퍼블릭은 "이들은 유권자 반발이 두려워 감축 시행 시점을 중간선거 이후로 늦췄다"며 "실제로는 국민에게 해로운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여름 내내 지역구 주민 간담회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민과 대화에 나섰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뉴리퍼블릭은 "대다수 공화당 의원은 게리맨더링으로 안전한 선거구에 안주하며 '트럼프 만세'만 외치면 된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경제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 전망과 엇갈린다. 뉴리퍼블릭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각종 경제지표도 부진하거나 암울한 수준이다.
뉴리퍼블릭은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적자가 실제로는 늘고 있는데도 줄어든다고 거짓말한다"며 "지난 2개월간 시행한 법안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환멸을 느끼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뉴리퍼블릭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민에게 해롭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방 업체들이 수천만 달러씩 벌어들이고, 수백만 명을 단속해 수용소에 가두는 나라를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