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오바마케어 보험료 75% 급등 전망…10월1일 연방 셧다운 임박

미 의회가 오바마케어(시장보험) 보조금 연장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타협에 실패하면 오는 10월 1일 새벽 연방 정부가 업무를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배런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10월 1일 자정 전 처리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현실화한다.

핵심은 시장보험 가입자 2400만 명의 보험료를 낮춰 주는 보조금 연장이다. 민주당은 2026년 보험료 급등을 막으려면 연장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보조금을 예산안에서 뺀 뒤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가 의료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마이크 존슨 하원 다수당 대표(루이지애나주)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금 확대 논의는 12월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9월 예산과 엮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보조금 연장 없이 2026년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평균 75% 뛸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가입 신청은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중·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크게 늘고, 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보험사 주가가 출렁이고, 보험 시장 불확실성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예산국(OMB)은 지난 24일 각 부처에 “예산이 끊기면 대통령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업무 인력을 대상으로 해고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연방 공무원 노조는 “영구 해고 검토는 직원 사기를 꺾고 정부 서비스 공백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결과가 건강보험은 물론 경제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상원 통과를 위해 최소한 일부 민주당 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은 53명으로, 의사진행안(클로저) 통과를 위한 60표를 채우지 못한다. 합의가 불발되면 국립공원 폐쇄, 공공 서비스 중단, 수만 명 공무원 일시 해고가 불가피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