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英·佛보다 심각한 美 재정 위기…출산율·고령화가 부채 폭증 가속화”

전 세계 정부의 부채 이자 비용이 2010년대 연간 1조3000억 달러(약 1818조 원)에서 올해 2조7000억 달러(약 3777조 원)로 급증했으며, 5년 안에 3조9000억 달러(약 545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정부 부채 잔액은 318조 달러(약 44경4800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자지출은 2010년대 연간 1조3000억 달러에서 올해 2조7000억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제공개시장위원회(OECD)는 2029년까지 3조90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연방 재무부 통계를 보면, 올해 연방정부는 35조3000억 달러(약 4경9300조 원) 규모의 국가부채에 대해 1조490억 달러(약 1467조 원)를 이자 지급에 썼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수치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순이자지출이 총 13조8000억 달러(약 1경9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은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노동인구가 늘지 않아 세입 기반이 둔화됐다.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가 맞물려 노인 복지·의료 비용이 급증했다. 그 결과 이자지출이 공공지출의 10%에 이르렀고, 국방예산보다 50%가량 많아졌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현 부채 비율(GDP 대비 100%)이 50년 내 270%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도 사정이 비슷하다. 출산율 1.7명 수준으로 2027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간 생산성 정체와 노동력 감소가 겹쳐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1.2%에 머물렀다. 프랑스 부채 비율은 GDP의 116%로, 향후 10년 내 13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이자지출은 5년 뒤 현재보다 66% 증가해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항목이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춘 데 이어, 지난 12일 피치도 A+로 강등했다.


미국 재정적자는 올해 2조 달러(약 279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10년 뒤 4조 달러(약 5590조 원)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CBO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30년 내 연간 적자가 GDP의 14%에 달하고, 국가부채는 GDP의 25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7400만 명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노동력 증가율이 사실상 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적자는 올해 7000억 달러(약 970조 원)를 기록했고, 10년 뒤 2조2000억 달러(약 3070조 원)로 불어날 전망이다. 연방정부 이자지출은 사회보장·메디케어를 제외한 지출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됐다. 회계연도 11개월간 이자지출은 9330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전년 동기(8430억 달러, 약 1170조 원))보다 늘었다.
시장 관계자들은 “영국과 프랑스는 해결책을 논의하기라도 하지만, 미국은 세금만 깎고 복지 혜택은 늘리며 적자를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수학과 경제학 법칙은 피할 수 없다”며 “미국이 위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