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8월 1일부터 '25% 관세' 통보…정부, '무역흑자 해소' 카드로 막판 협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7일(현지시각)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하자 한·미 간 무역 갈등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고 일본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상호 관세 시행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기간 연장으로 보고, 남은 기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관세 부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사실상 미국에 의한 상호 관세 시행의 유예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협상을 서둘러 관세 때문에 생긴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미국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 적자를 풀고,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으로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 관세 압박의 배경에는 사상 최대로 불어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자리 잡고 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미 무역에서 2023년에 견줘 25% 늘어난 556억 달러(약 76조719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품목에 25~50%의 높은 관세를 매겨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을 한국산 모든 제품으로 넓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서로에게 이롭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지금까지 굳게 닫혔던 무역 시장을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제안을 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추가 관세를 더하겠다"고 경고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외교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최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협상단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 무역과 안보 현안을 협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양국 동맹과 무역 협상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루비오 장관은 "오늘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관세 서한을 보냈지만, 8월 1일 관세가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그 전에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감 시한이 확고하냐는 물음에 "확고하다고 말하겠지만, 100% 확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한국은 2007년 맺고 2018년 고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의 실효 관세율이 0%에 가깝다.

한편,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뒤 뉴욕 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1% 가까이 하락해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한국이 관세 면제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우리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자의 12월 계엄령 선포 뒤 치러진 조기 선거에서 이기고 6월 4일에야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계엄령 사태가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세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산업부 또한 성명에서 "새 행정부 출범 후 집중적인 협상에도 모든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