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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대거 전학 문의”…트럼프 행정부 비자 취소에 법적 대응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교정.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교정. 사진=로이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는 조치에 대해 하버드대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전체 재학생의 약 4분의 1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 이민서비스국 책임자인 모린 마틴은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전학을 문의하고 있으며 졸업식 참석조차 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틴은 “비자 소지자들이 공항에서 심문을 받았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학생들이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 진술서는 하버드대가 미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법원은 지난주 잠정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양측은 30일 첫 심리에 출석해 이 문제를 놓고 다툴 예정이다.
문제가 된 조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주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SVP 인증)을 철회한 데서 비롯됐다. 놈 장관은 하버드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증거 없이 비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은 특권이며 이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이에 대해 “정부가 학교 운영, 교수진의 사상, 학문 자유에까지 간섭하려 하고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섰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68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 후 취업훈련(OPT)을 받고 있는 2000명가량의 졸업생이 영향을 받는다. 또 내년 신입생의 등록도 막힐 수 있다.

하버드는 이번 조치가 “학교의 학문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법원에 잠정 중지 명령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버드 변호인단은 국토안보부가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도 없이 자격을 박탈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 비율을 15%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이 대학은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실제로 마틴은 진술서를 통해 하버드의 유학생 상당수가 미국 내 배우자와 생이별할 위기에 놓였으며, 가족 방문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각국 영사관들도 하버드 측에 문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콩과학기술대 등 일부 해외 대학들은 하버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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