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 이후 실제 관세율은? ...수출업체들 '여전히 높은 부담'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열린 양자 무역 회담 이후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수출업체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실효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합의에 따라 향후 90일 동안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상품에는 최소 30%의 관세가 부과되며,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제품에는 최소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 패키지 이후 각각 145%와 125%였던 관세율에서 크게 인하된 수치다.

그러나 이 세율에는 트럼프의 첫 임기 중 시작된 무역전쟁에서 유지되어 온 이전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특정 상품 및 제품 범주에 대한 추가 관세도 고려되지 않았다.

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관세와 새로운 관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추정치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 제품에 대한 기준 실효세율은 약 50%에 달한다.
이 50%의 관세율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부과된 약 20%의 관세에 지난 주말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새로운 관세 30%를 더한 것이다. 이 수치는 화타이증권이 지난해 말 실효금리를 19.3%로 계산한 것을 기반으로 한 49.3%와 일치한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부문은 50% 기준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는 "중국 기업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적은 마진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제조업체와 중국 기반 기업들이 관세 인하로 인해 어느 정도 고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로는 기존의 20%의 관세율도 관리하기 어려웠으며, 40~50% 정도의 관세율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에게 "엄두도 못 낼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환적과 관련된 활동,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잘못된 라벨링 또는 과소 송장 발행,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 또는 기타 중국 외 시장에 있는 공장을 통해 미국 주문을 이행하는 것과 같은 관세 우회 활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가포르 소재 ISEAS – Yusof Ishak Institute의 객원 선임연구원이자 전 미국 무역 협상가인 스티븐 올슨은 30%의 새로운 관세율이 양국 간 무역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했던 이전의 관세율과 달리 "매우 가파르지만 반드시 뚫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올슨은 "적어도 일부 산업은 30%를 흡수할 수 있고 여전히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30%에 이전의 25%의 관세를 더한 세율에 직면한 부문의 경우, 이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인하 합의는 양국 간 무역 관계에 일시적인 숨통을 트이게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효세율은 중국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도전으로 남아있다.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다른 방식의 관세 회피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이번 협상은 미·중 무역전쟁의 완전한 해결이 아닌 임시적인 휴전에 가까우며, 양국이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더 근본적인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추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향후 수출업체들의 실질적인 관세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