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기업 소유 다윈 항구 99년 임대 계약 파기 추진..."국가 안보 필수"

호주가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전략적 요충지 다윈 항구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뉴스위크는 지난 7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다윈 항구를 다시 자국 소유권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중국이 남반구의 중요한 전략적 항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지난 5일 호주 방송 공사(A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윈 항구를 다시 호주의 손에 넘기기 위해 랜드브리지 그룹과의 임대 계약을 종료할 민간 구매자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이 시점까지 잠재적 구매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작업해 왔으며,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윈 항구는 2015년 당시 노던 테리토리 정부가 중국 랜드브리지 그룹에 99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말콤 턴불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 랜드브리지 그룹은 중국 공산당 및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지난 8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10년 동안 일관되게 자유당이 다윈 항구를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에 매각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호주 정부에 임대 종료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 다윈 항구 근처에 기착한 후 본격화됐다. 뉴스위크는 "미국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항구 임대 계약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말스 장관은 지난 2월 초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과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다윈 항구는 호주에서 아시아에 가장 가까운 항구로, 2018년 중요 인프라 보안법(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에 따라 호주의 20개 "중요 항구"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호주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더 넓은 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해양 봉쇄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호주는 미국, 인도, 일본과 함께 미국 주도의 전략적 동맹인 '쿼드(Quad)'의 회원국이다.


오는 5월 3일 예정된 호주 연방 선거에서 여당인 노동당과 경쟁하고 있는 자유-국민연합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재선될 경우 "즉시 다윈 항구를 호주 정부가 승인한 운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터 더튼의 리더십 하에 있는 자유-국민연합 연립정부는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을 언급하며 국영기업이나 국부펀드를 포함해 외국 정부가 통제하는 어떤 기관에도 임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립정부는 "절차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사적 임대가 촉진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연방의 강제 취득 권한을 사용하여 항구에 대한 임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랜드브리지의 비상임 이사인 테리 오코너는 지난 6일 뉴스위크에 보낸 성명에서 "다윈 항구는 판매용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항구를 랜드브리지의 소유권 하에 크게 성장한 장기 투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올해 기록적인 운영 성과를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선거 캠페인에서 정치적 축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실망했다"며 다윈에 기반을 둔 약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노던 테리토리 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위크는 이번 호주의 결정이 최근 홍콩에 본사를 둔 CK 허치슨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있는 두 항구를 블랙록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사례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가 다윈 항구의 소유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