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유럽 안보, 미국의 '핵우산' 없인 불안한 동맹

약 10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이 유럽 방어에 여전히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유럽 억지력의 신뢰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나토(NATO) 틀 안에서 동맹군의 원활한 기능과 조율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르몽드는 15일(현지시각)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에 각각 약 3만5000명, 1만2000명,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 37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피트 핵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14일, 유럽 주둔 미군 전력의 핵심부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가진 첫 해외 순방에서 "미국의 주둔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한 이후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핵세스 장관의 발언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같은 달 뮌헨 안보 회의에서 러시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며 유럽에 경악을 불러일으킨 발언에 이은 것이어서 유럽의 안보 불안을 더욱 고조시켰다.
유럽의 안보 불안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승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면서 심화되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과 나토 동맹국들에 자체 안보 예산 증액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행보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웠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피트 핵세스 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국방 예산을 8%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억지력 및 국경 보호와 같은 일부 부문은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유럽 주둔 미군은 감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이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유럽 각국은 여전히 미국의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미 국방장관이 바르샤바를 방문한 당일, 유럽은 '당장' 미국을 군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정보, 항공 수송, 장거리 포격, 미사일 방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 억지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의 우산 없이는 유럽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동맹국들은 방위 예산을 증액하고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폴란드에 레오파르트 탱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독일의 발표나 프랑스가 약속한 78문의 시저 자주포는 유럽 방위 능력 강화에 중요한 진전이지만, 유럽은 여전히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이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럽 방어에서 계속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