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우리도 핵무기 갖자"…국방비, GDP 4.7%→5% 확대 검토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대(對)유럽 안보공약 약화 가능성에 맞서 자체 핵무기 확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핵무기 능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핵무기와 현대의 비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가장 현대적인 가능성에 도달해야 한다"며 "전적인 책임으로 말하지만, 재래식 무기 구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쟁터는 매달 우리 눈앞에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해 즉각적인 평화 회담을 강요하려는 결정이 배경이 됐다. FT에 따르면, 이는 유럽 국가들이 수 세대에 걸쳐 워싱턴이 제공해온 국방비와 군사력을 대폭 늘리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안보를 위한 경쟁"이라며 "바르샤바는 유럽에 핵우산을 씌우겠다는 프랑스의 생각에 대해 프랑스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주 프랑스의 핵 억지력이 유럽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 있는 국가들과 "전략적 토론"을 열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제안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으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국가들도 이 옵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FT는 전했다.
FT에 따르면, 프랑스의 핵무기는 미국보다 규모가 작으며, 프랑스의 독트린에 따르면 핵무기 사용 여부는 "유럽 차원"을 가진 "중대한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환으로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국가에 핵탄두를 배치하는 미국의 핵 공유 협정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폴란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7%를 국방비로 지출할 전망이며, 이는 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스크 총리는 의회에서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5%로 늘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폴란드 육군 규모를 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연말까지 모든 성인 남성에게 의무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변화하는 외교 정책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안보 정책 재고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인도 매체 '더 와이어'는 지난 7일 "트럼프는 다시 핵 확산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미국과 유엔 산하 국가들이 핵 비확산, 군비 통제, 군축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실행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인 노력이 훼손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보도는 "전쟁 경제에서 관세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초점은 경제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전략적 비용을 간과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경제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적 관점만을 통해 국가 안보를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 관계 이론가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는 과거 핵 확산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들며 두 핵무기 보유국 간의 재래식 전쟁조차도 핵무기가 제공하는 억제력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왈츠의 주장에 따르면, 상호 확증 파괴(MAD)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1개국이 서명한 메커니즘으로, 이 중 공식 핵무기 보유국은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뿐이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한편, 미국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더그 반도우(Doug Bandow)는 지난 3일 "핵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인들이 비핵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사회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반도우는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의 핵무기 개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관심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못 이겨 그 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메이슨 리치(Mason Richey) 교수는 "핵무기에 대한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6%가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의 전략 엘리트들이 핵화를 선호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국제적 비난, 평판 훼손, 제재 등의 결과"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한반도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한 디커플링 수사나 실질적 정책 재확인이 한국의 핵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우는 "핵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인들이 비핵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사회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 더 낫다"며 "한반도의 어떤 것도 미국 도시들과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희생을 정당화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폴란드가 안전할 것이고, 그 결과 폴란드는 어려운 역사 동안 항상 우리의 꿈 속에 있었듯이 폴란드 또한 무적이 될 것이다"라고 투스크 총리는 연설을 마무리했다고 FT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