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미 재무장관 "주요 무역 파트너와 관세 재조정으로 무역 균형 찾겠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각)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급진적 변화가 아닌 필요한 코스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자유 무역을 공정 무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무역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균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일회성 가격 조정"이라며 "취임 이후 원유 가격은 15% 하락했고, 10년 만기 금리와 모기지도 내려갔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중국은 현대에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며 "우리는 그들이 경제 시스템을 우리에게 수출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결과 임금이 낮아지고 제조업 기반이 손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중요 광물 분야를 언급했다. "전략적이고 중요한 광물의 정제 및 가공의 85%는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며 "서구 기업이 가공 회사를 설립할 때마다, 중국 경쟁업체들은 가격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업을 접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4월 2일 이후 취할 조치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나서서 누가 좋은 배우이고, 누가 나쁜 배우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장벽을 세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쳤던 모든 시장 조작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온 중국 관세는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 예산에 관한 질문에 베센트 장관은 "성장이 관건"이라며 "우리가 현재의 조세 제도를 영구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재산업화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회예산국(CBO)의 성장률 가정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CBO 점수는 선형적으로 1.7%, 1.8% 성장을 가정한다"고 비판했다.

IRS(미국 국세청)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1만5000명의 신규 직원 중 약 절반을 유지했다"며 "세금 징수, 개인정보 보호, 고객 서비스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붐 시대에 인력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시기"라며 "세금 신고의 90%가 이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암호화폐를 미국으로 가져와 최선의 규제 관행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약 100억~120억 달러 규모)은 압수 자산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먼저 비트코인 판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압수된 모든 자산은 이 비축량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키예프 회담 경험을 언급하며 "경제적 안보는 국가안보"라는 원칙하에 우크라이나와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유럽 지도부가 미국인 없이 지상군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BC의 스티브 리스먼은 인터뷰 후 "베센트가 모든 답변에서 침착하고 안정적이며 논리정연했다"고 평가했다. 리스먼은 "많은 우려와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안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인터뷰 전날인 6일 뉴욕 경제 클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비전으로 "경제의 재민영화"와 "금융 부문의 책임감 있는 규제 완화", 그리고 "경제적 안보와 국가 안보의 연계"를 제시한 바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