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머스크 “부자 100% 과세해도 부채 못 줄여” vs 샌더스 “5%만 걷어도 1인당 3000달러 지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초고소득층 과세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포춘에 따르면 머스크는 과거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모든 억만장자를 100% 과세해도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정부는 부채를 갚기 위해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달 초 ‘억만장자 공정 부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4900억 원) 이상 개인에게 연 5%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샌더스는 미국 진보 정치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표적인 부자 증세론자다.

샌더스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4조4000억 달러(약 6556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첫 해에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구, 전체의 약 74%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3000달러(약 447만 원)를 일회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춘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억만장자는 약 938명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8조2000억 달러(약 1경2218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전액 과세를 하더라도 약 39조 달러(약 5경8110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의 일부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머스크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샌더스는 부채 상환보다 소득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전례 없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상황에서 억만장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국가 부채 이자 비용으로만 연간 약 1조 달러(약 1490조 원)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거의 세 배로 늘어난 규모로 의료보험 지출을 넘어선 수준이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오는 2032년까지 이자 비용이 1조5000억 달러(약 2235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