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트럼프 관세정책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대외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질서와 글로벌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4일(현지시각) 이번 관세 정책이 무역과 무관한 정책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단순한 협상 전술인지, 아니면 국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는 영구적 특징이 될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의 움직임이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세 번째로 큰 북미 무역 체제의 재편이 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빌 클린턴의 NAFTA가 북미 전역의 무역과 성장 극대화를 추구했다면, 2020년 발효된 트럼프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Carlyle)의 제이슨 토마스 글로벌 리서치·투자전략 책임자는 이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관세율이 단기적으로는 수입품 대신 국내 제품 선호를 가져와 국내 생산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책임자는 "트럼프의 관세 수입이 세금 감면의 일부를 상쇄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관세가 실제로 영구적이 되려는 것인지, 외국 정부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인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와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고 36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바보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가 4일 아침부터 발효됐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와 달리 이번에는 수입세가 면제되는 제품이 전혀 없다. 백악관은 중국이 보복할 경우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농기계, 석탄, 천연가스를 포함한 미국산 수입품에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핵심 광물의 수출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국 규제당국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펜타닐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관세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보수주의 경제학자인 오렌 카스는 4일 성명을 통해 "협상 관세를 금수 조치나 대출과 같은 것으로, 외교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제적 국가 도구라고 생각하라"며 현재의 관세가 협상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형 관세 전략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3일 보고서에서 "관세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와 백악관이 관세 철폐를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설정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관세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회장은 3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비상사태는 마약이나 이민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에게 "깨진 무역 협정을 즉각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기존 무역협정을 바꾸라고 주장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번 관세 정책이 신속하게 해결되더라도 트럼프가 어느 시점에서든 거의 어떤 이유로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