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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中·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추가 협상, 어디까지 왔나

추가 협상 타결설에 EU 고위관리들 "아직 타결 단계 이르지 않아" 부인

김현철 기자

기사입력 : 2024-11-27 13:35

EU의 상징인 유럽기(왼쪽)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EU의 상징인 유럽기(왼쪽)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사진=로이터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기존의 수입관세율에 10%를 더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달 이미 확정한 상태.

그러나 이를 확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중국이 EU에 대한 보복 무역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며 추가적인 조정 협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이미 확정된 수입관세율을 추가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놓고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협상이 진척을 보여 조만간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최근 전해지면서 관련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같은 관측은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이 독일 방송사 NTV와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EU에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전기차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랑게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양측 간 무역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전했다.

그러나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는 아직 때이른 관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EU “관세 추가 조정 협상, 아직 타결 근접한 단계 아냐”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EU 고위 관리들을 취재한 결과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질 정도로 접점이 모아지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맥락으로 홍콩 영자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과 50시간에 걸쳐 협상했다”면서 “협상은 건설적으로 진행됐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에 하한을 두는 방안을 둘러싼 합의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힌 사실을 27일 전했다.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중국산 전기차 ‘가격 하한제’ 도입 놓고 밀고당기기


웨이안드 총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양측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유로존에 수출하는 전기차의 가격에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에 중국산 전기차의 유로존 내 유통 가격에 지나치게 내릴 수 없도록 하한선을 둬 유로존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이 밀고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입은 덕에 부당한 수준의 저가 공세를 유로존 시장에서 펼쳐왔다는 점을 내세워 가격 하한선 설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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