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 강화로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여 서로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고립주의적 통상정책에 맞서 지역 및 양자 무역 협정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22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상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아시아 국가들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가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는 21개 회원국의 지도자들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공급망이 약화함에 따라 지역 경제 통합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페루와 강력한 무역 협정에 서명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캐나다와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총리는 APEC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한다. 지속 가능한 무역을 촉진하는 아시아 기반 그룹인 힌리히 재단의 데보라 엘름스는 "붕괴하는 세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피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일본, ASEAN 회원국을 포함한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인 RCEP는 미·중 무역 전쟁을 배경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들 국가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트럼프는 2017년에 미국을 TPP에서 철수시켰지만, 현재 CPTPP로 알려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회원국 간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정책은 지역 무역 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베이징이 제조 부문에서 과잉 생산 능력에 직면하면서 인도와 ASEAN 국가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있어, 수출 관련 산업이 번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컨설팅 회사 Asia Decoded의 프리양카 키쇼어는 "중국이 지역 내 무역의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높은 미국 관세는 특히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대만 등 무역 대 GDP 비율이 100%를 넘는 아시아 경제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역내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 RCEP, CPTPP 등 역내 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여 미국 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등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여 우회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산 수입 확대 압박에 대비하여 대두, 옥수수 등의 품목에서 수입국 다변화를 모색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 시 발생하는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자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간다면, 이번 위기를 한국 경제의 도약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