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위협하는 보편 관세·IRA·반도체법 중단 조기 착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동원해 공약 이행…한국 기업 대미 전략 전면 재검토 불가피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4-11-07 05: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를 포함한 핵심 경제 정책을 즉각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칩스법)과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중단 등이 한국에 심대한 파장을 미칠 3대 조처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이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수입품을 포함해 미국이 수입하는 3조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가 붙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에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3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통상 전쟁을 촉발했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이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많은 통상 전문가는 그가 기존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대외 무역 정책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쥐고 있다. 그것은 1977년 제정된 IEEPA다. IEEPA는 미국의 안보·외교·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특정 국가에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이 권한을 동원하면 국내에서는 소송에 휘말리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대미 통상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을 놓고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당선 전부터 미국의 무역 정책에 상응하는 보복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반도체법에 따른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법과 관련한 거래는 너무 나쁘다. 보조금이 부자 기업에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66억 달러(약 9조2038억원), 64억 달러(약 8조9292억원), 4억5000만 달러(약 627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미국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려고,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친환경 자동차 의무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경제 전문 CNBC 방송은 이날 “트럼프 당선으로 전기차의 운명은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 규정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2016년 기준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56% 줄이려고 했다가 관련 업계의 반발로 최종안에서 이를 49%로 낮췄다.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목표도 2032년까지 67%에서 35%까지 줄였다.

CNBC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의 당선과 공화당의 상원 장악으로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최대 승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현행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약 10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을 건설해 왔고, 지난달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

IRA에 따라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셀은 1킬로와트시(㎾h)당 35달러, 모듈은 1㎾h당 10달러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준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IRA 이행이 불확실해지면서 한국 관련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