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대선 이후 불거질 재정부채 리스크

급증하는 미국 정부 부채는 대선 이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올해 예산적자가 1조9000억 달러에 이르는데다 값비싼 공약 경쟁을 펼쳤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의 6%인 예산적자는 거의 한계치 수준이다. 연방정부 부채도 이미 GDP에 육박하고 있다. 10년 전 17조7000억 달러에 비하면 두 배 규모다. 연간 이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게 사상 처음이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미 정부 부채가 22조 달러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채 이자가 급증한 것은 연방 기준금리를 23년 만에 가장 높게 유지한 결과다.

올해 지급해야 할 이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나 늘었다. 미국 정부가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를 제외하면 순이자 지급액은 8430억 달러 규모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미국의 빚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미국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정부 부채가 과도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그동안 연방정부 부채와 재정적자가 여러 차례 위험선을 넘어섰지만 별 탈 없이 넘어갔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재정운영 여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다. 하지만 대선공약 이행 과정에서 내년에 다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인상해야 할 처지다.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면 세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모두 원치 않는 적자감축 방법이다 보니 정부 차입금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미국 정부의 세수 1달러당 지출 규모는 1.21달러다. 부채에 지급하는 이자를 포함하면 1달러를 벌어 1.39달러를 쓰고 있는 셈이다.

차입금을 늘릴수록 미 국채 금리도 오른다. 이게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미국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다. 이대로 가면 미국도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